[뉴스분석] 요소수 대란에 '가격통제' 꺼낸 與...'차이나 리스크'도 언급했다

이재명 "특사단 파견해서라도 대책 강구해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요소수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정·청이 모두 나섰지만,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까지 미뤘다. 이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긴 문제 같다"며 "장기대책은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보일 텐데 단기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며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와 가격통제, 나아가 수입·유통을 공공으로 해서 (요소수를) 일정 정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요소수는 디젤(경유) 차량 필수품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은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97%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요소수 원료인 요소 등 화학비료를 국가 식량안보와 관련된 특수상품으로 인식하고 공급 확보, 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언급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유통라인 혼선으로 문제가 격화될 수 있다"며 "물가안정법에 따른 3단계 조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치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전에 소재·부품·장비(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영역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이 단일화돼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조사,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 멈출 수 없는 발걸음' 해단식 인사말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와도 연락하면서 뛰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즉시 운영에 들어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