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움직임에도...4대 시중은행 '미적'

[사진=연합뉴스]

최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및 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 규모가 큰 이른바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자수익 급증 속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은행들이 이용자들의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시 수수료 비용 50% 감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같이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받는 정책대출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도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일부 및 전액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적용 대상은 기업은행과 동일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할 경우 약 93만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반면 KB와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만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의 경우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다. 나머지 3개 은행은 이 같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움직임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중도상환수수료’ 감면과 관련해 은행들 간 온도 차가 큰 배경은 선제적 시행을 결정하거나 동참을 고심 중인 은행들이 직·간접적으로 정부 영향을 받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은행별 대출 증가율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은행권 중 처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발표한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기준 7%대로 금융당국이 연초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5~6%)를 유일하게 초과한 상태다.

해당 은행은 현재 부동산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의 신규취급을 중단하면서 가계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증가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 고객들이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증가율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분석이다. 반면 여타 은행들은 대출 증가율이 4~5% 수준에 불과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굳이 적극 나설 유인이 없다는 시각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수수료 감면 조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금융기관인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결정은 개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긴 하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역대급 수익을 거둔 만큼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거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작년 한 해에만 2759억원, 올해 상반기 기준 1266억원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갚을 기회'를, 신규 대출자에게는 '대출 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