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벨트, 핵심은 용인] “골든 타임 놓치면 안돼…정부 지원으로 사업 지연 최소화해야”

조속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한 전문가 3人 제언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병렬적 프로세스로 시간 단축해야”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선 상당한 인프라도 갖춰져야 하고 법규도 지켜야 하는 등 일이 많다. 팀을 잘 꾸려서 요소요소에 걸림돌이 뭔지 미리 파악해서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 보상은 어떻게 할지, 전기·용수는 어떻게 끌어올지,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민의 협조도 구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병렬로 이뤄져야 한다.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준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삼성전자에서 평택사업장을 조성할 때 전기 끌어오는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이런 민원들도 선행적으로 알아보고 주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대응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지자체나 규제기관에서도 규정 안에서 빨리 처리해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하는 게 맞다. 규정대로 하되 그 안에서 시간을 단축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법규를 합리화하는 움직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타이밍 놓치면 안돼...정부 적극적 지원 필요”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재 1년가량 지연되고 있다. 용수·폐수처리 등 허가에 시간이 꽤 걸렸다.

이제 토지수용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탑 설치도 주민 반대가 상당하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용수, 폐수처리, 전력 등 인프라 관련된 법규가 매우 많다. 이것을 완화하고 패스트 트랙을 운영해야 한다.

용인시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산업단지 구성에 나서야 한다. 토지수용과 그 이후의 공사 등 과정에서 추진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인 SK하이닉스는 주민과의 협상이라든지 송전시설 구축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규제 완화·체계적 전략 수립, 정부가 주도해야”

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규제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대만은 각각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대만반도체연구기관(TSRI) 등을 만들어 국가 반도체의 모든 것을 이끌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된 산업지원 외에 연구·개발(R&D) 관련 전략을 통합해 산·학·연이 같이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생태계 조성을 기업에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미국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추세가 기업에 경쟁을 맡겨놓고 있지 않다. 공급망부터 R&D까지 다 챙기고 있다.

외국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어’형 생태계를 ‘퍼스트 무버’형으로 바꾸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