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
  • “폐업 시 더 큰 경제적‧사회적 비용 발생…사각지대 최소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자 수는 단 한 번도 줄지 않았다. 하지만 매출은 평균 12% 줄었고,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42.8%포인트 급등했다. 당장 생계를 포기해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한 것인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자 빚이 쌓인 것이다. 

자영업자가 폐업으로 내몰리면 향후 더 큰 경제‧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어려움에 빠진 상황을 극복할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사업자 수 늘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체 사업자 수(국세통계 자료)는 88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서 살펴본 기간(2019년 10월 이후) 월별 국내 사업자 수는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매달 증가했다.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니 광업(-1.9%)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업자 수는 늘었다. △부동산매매(18.3%) △전기‧가스‧수도업(16.4%) △도소매업(11.4%) △서비스업(7.2%) △부동산임대업(6.3%) △제조업(3.1%) △음식업(2.6%) 등이다. 전체적으로 6.1% 증가했다.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순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사업자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사업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며 “음식업 대표업종인 일반음식점을 추출해 창‧폐업률을 비교해 본 결과, 폐업률은 지난해 9월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올해 1월 급감했다.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사업체 수는 1.8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수가 아닌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55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약 7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3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0.8%(16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15만9000명으로 2.2%(9만1000명) 늘었다.

보고서는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6만명 넘게 감소했는데, 임대료 외 인건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한계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했거나 폐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


◆매출 줄고 빚만 쌓여…9개월 만에 8만3000가구 ‘고위험가구’ 돼
코로나19 기간 사업자 수가 증가한 현상을 자세히 보면, ‘부실 사업자 증가’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가장 먼저 매출 감소다.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 감소율은 12%(주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율 평균)다.

1차 유행기 말미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5월 초 소상공인 매출은 5%까지 상승한 적이 있으나,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후 2차‧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했다. 올해 1월엔 매출이 4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신용‧체크카드, 무승인 매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 변화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여행‧대면 특성이 강한 업종의 매출 감소가 뚜렷했다. △여행사(-78%) △면세점(-73%) △영화관‧공연장(-72%) △항공사(-67%) △테마파크(-57%) △노래방(-37%) △뷔페‧출장연회(-35%) △PC방‧만화방(24%) 등이다.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골목상권 총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약 2조원에서 이후 1조6000억원으로 19.6% 감소했다. 월평균 점포당 매출액은 13.8% 낮아졌다.

자영업 가구의 가계소득은 2019년 대비 지난해 2.26% 상승했는데, 상용근로자(3.1%)나 임시‧일용근로자(3.9%)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계 내 근로소득은 2019년 4분기 대비 지난해 4분기 1.31% 늘었으나, 같은 기간 사업소득은 9.1% 줄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정비 지출을 대출 등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영업 가구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자영업자의 빚은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월 28.5%였는데, 불과 9개월 만인 12월 31.4%로 급증했다. 자영업자 중 ‘고위험가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9만2000가구에 달한다. 9개월 전인 지난해 3월보다 8만3000가구 늘었다. 이들의 금융부채만 76조6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95.9%에서 238.7%로 42.8%포인트나 상승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


◆“자영업자 폐업 시 더 큰 경제적‧사회적 비용 발생…사각지대 최소화할 지원 필요”
보고서는 “종합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생활상권의 일부 사업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사업체를 유지하거나 변동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의 취약성은 대출 증가와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출만기와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이는 자영업의 높은 폐업률로 이어져 더 큰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보상규정이 실제적으로 미비할 뿐 아니라 지급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정비 지출 등의 문제를 대출 등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영업 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자영업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매출액‧종사자수 기준 확대, DB분석을 통한 지급 대상 유형화, 기금‧정책보험 등 중층적 지원 방안 △소상공인 맞춤형 패키지형 보험 개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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