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2050 탄소중립에 중소기업 ‘비상’… 중기부 예산 비중은 2.76%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30 NDC 40%, 2050 넷제로(Net-Zero) 등 탄소중립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기부 대응은 매우 안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중기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 전체 예산의 2.76%만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고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관 전체예산의 0.29%, 기술보증기금 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가 편성됐다”며 “현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집행하거나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이 사실상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업 규모별, 산업별 고탄소배출업종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현재 산업별로 감축 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기업별로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6%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56.1%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정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44.3%)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