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오세훈, 주택 공급난 해소 위해 정비사업 제도개선 주력

정비사업 정상화 위한 신속통합기획 인기

서울시 바로세우기 시행…관행화된 혈세낭비구조 바로잡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서울시에 복귀한 지 반년이 지났다. 후보 시절 내놓았던 부동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에도 힘을 쏟았다.

오 시장은 재선 임기 도중인 2011년 8월 사퇴한 후 오랜 야인 생활을 하다가 거의 10년 만인 올해 4월 서울시청에 재입성했다. 특히 오 시장은 보궐선거 기간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득표율 57.5%로 승리를 거뒀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노력… 집값 상승에 신중한 면도

오 시장의 취임으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것은 부동산 문제다. 서울시는 앞서 막혀 있던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하나하나 변화의 실마리가 나타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속통합기획 성공을 위해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오 시장이 내놓은 역점사업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이 전 과정 밀착지원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신속통합기획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공공재개발처럼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 인센티브는 없다. 대신 기부채납도 없고 민간 주도인 만큼 개발의 자율성도 비교적 보장된다.

올 연말까지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현재는 60곳 이상 지역이 문의를 해오는 등 현장의 반응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공약했던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했지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은 주택 공급"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서울시장 권한으로 손댈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한 규제 사항들은 (오 시장이)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사업 추진 여건이 좋아졌을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건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부정적 기류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상태라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진도가 오 시장이 처음 공약했던 것처럼 빠르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해 왔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오 시장은 취임 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시내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 중장기 플랜 세워…“세금 낭비도 잡는다”

최근 오 시장은 서울시정의 향후 10년간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2030'을 발표했다. 그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각 목표 달성을 위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도시품격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세웠다. 서울시는 20개 핵심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분기별로 사업을 평가해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중 대표 정책으로는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한 ‘온라인 원격교육 플랫폼 서울런’과 ‘하후상박형의 안심소득’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원격교육 플랫폼인 서울런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사교육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난 8월 사업을 개시해 취약계층 청소년 11만명을 대상으로 유명 인강 무료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수변문화도시로 변모시키는 지천르네상스 사업도 시작한다. 오 시장이 지난 시장 시절 진행했던 한강르네상스의 시즌2라고 볼 수 있다.

도시 중심인 한강에서부터 공간적 범위를 더 확대해 마을 중심의 실개천, 소하천에 이르기까지 한강 외 4개의 지천(안양천, 탄천, 홍제천, 중랑천), 36개 지방하천, 18개 소하천, 15개 실개천에 이르는 물길 일대를 문화와 예술, 휴식이 있는 수(水)세권으로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당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1조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확대 재생산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방만 운영된 민간위탁, 민간보조금 사업의 사업 구조나 관행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받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미 내년 중단이 결정됐다. 고의 폐업 혐의를 가진 14개 업체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물어 형사고발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시는 내·외부로 문제점이 지적된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오 시장의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최근 들어 시의회와 마찰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최근 진행하는 민간 보조·위탁금 감사와 도시재생 축소 등을 두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인선 과정에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재는 오 시장이 직접 추천했지만 탈락했던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다시 후보로 나오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시의회와 서울시 간 적절하게 협치가 이뤄져야 현재 진행 중인 정책 등의 실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오 시장이 과거 시장 경력이 있는 만큼 문제없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