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옴부즈만, 7889건 민원 처리…1만3344명 권익 구제

해결 건수 1862건…기관 권고 수용률 94.0%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옴부즈만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 고인 A씨는 지난 1965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선임들에게 가슴 등을 맞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당시 훈련소는 이 사실을 감췄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자살·구타로 인한 사망은 2011년까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순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됐지만, 군은 A씨를 포함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망군인 91명을 병사·변사 상태로 남겨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군에 A씨를 포함한 사망자 91명에 대한 재심의를 권고했고, 그 결과 90명이 순직 결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788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3344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5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분야별로 군사 392건(5%), 국방 5917건(75%), 보훈 1580건(20%)이다. 구제인원은 각 392명, 1만1345명, 1607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5년 동안(2012~2016년)과 비교해 처리 건수는 14.7%(6727건→7889건), 민원 해결 인용률은 7.7%포인트 (15.9%→23.6%) 증가했다. 국방옴부즈만 권고에 대한 국방부·국가보훈처·병무청·방위사업청 등 기관 수용률은 94.0%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군사 분야는 병영문화 개선 노력으로 장병 사건·사고 등이 감소 추세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군대 내 성추행이나 폭력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익위 소관은 부패방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이 없어 피해를 당한 분들이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부패·공익신고를 하면 권익위 보호시스템에 따라 본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 분야는 병무행정과 군사시설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2016년 66건에서 2018년 338건으로 5배가량 많아졌다.

이에 권익위는 2019년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고충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징계 등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책무 강화 등을 병무청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 결과 6만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고, 바람직한 복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 위원장은 전했다.

전체 처리 민원의 20%를 차지하는 보훈 분야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이전 사례를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최근 태국·에티오피아 등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도 지원했다.

전 위원장은 "6차례의 현장조사와 16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며 "권익위는 주한그리스대사관,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주시와 조정·합의해 고속도로변에 서 있던 그리스군 참전기념비를 여주시민들 곁인 영월공원으로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옴부즈만을 통해 총 104건의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 △유휴국방·군사시설 정리(2018년) △군 비행장 주변지역 빈발민원 해소(2019년) △전국 현충시설 관리 개선(2020년) 등이 있다.

전 위원장은 "지금도 우리 60만 국군장병들은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며 "이들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고충해결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