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권판매액 '사상 최대'...불법행위 신고도 6.5배 폭증

복권, 올해 상반기에만 3조원 가까이 팔려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 등 불법행위도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4152억원이다. 사상 최고 판매액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조9394억원이 팔려 올해 판매액 역시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불법행위도 함께 폭증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018년 296건에서 2020년 1938건으로 6.5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했다. 또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나 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잠적했다.

이처럼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한데도 이를 단속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러나 기재부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지만, 센터 운영 예산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억원도 되지 않는다.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동행클린센터 외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서와 함께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 2회 합동 단속만 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예방이나 구제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많이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피해 예방이나 피해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