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코인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 外

서대웅·임민철 기자입력 : 2021-09-29 07:12

[사진=연합뉴스]


◇코인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거래소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1개월 안에 만들어야 한다.

단 거래소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취득한 코인을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허용된다.

또 거래소는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코인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내년 4월 전까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가상화폐를 정리해야 한다.

◇與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내 정책위원회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한 기초 논의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감독을 내용으로 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내 업권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확답은 하지 못하겠으나 제정 논의를 오늘 시작할 예정"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방향과 수준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등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라며 "이는 병합심의할 때,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 등 가상자산업권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소득세법 등에서 이미 규정한 대로 과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돼서 과세 대상 등을 정립한 내용을 포함한 업권법이 생길 것"이라며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포항테크노파크, 다음달 13일 일반시민 대상 블록체인 특강

포항테크노파크는 다음달 13일 제5벤처동에서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일반 시민 대상 블록체인 특강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경북소프트웨어(SW)진흥본부의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일환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안될과학(궤도)',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 에디 킴 ORBS한국지사 대표, 김영수 우아한형제들 팀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들은 블록체인의 배경과 미래사회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는 포항테크노파크 유튜브 채널과 SKT 메타버스플랫폼인 이프랜드에서 송출된다. 인터넷 사전신청자를 선착순 50명만 접수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한다.

이점식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며 "이번 특강이 일반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블록체인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포인트플랫폼 어셈블, 어셈블 월렛 데스크톱버전 개발 완료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통합플랫폼 어셈블은 '어셈블 월렛'의 데스크톱 버전 개발을 완료했다. 지난 5월 '어셈블 마켓'을 출시해, 자체 앱으로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이제 데스크톱 환경에서도 포인트 교환과 기프티콘 구매를 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는 어셈블 월렛과 연결된 가상자산 교환소를 통해 어셈블 토큰을 자체 앱의 실제 지불 수단인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자체 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클럽 입장권 발급 앱 '클럽패스'에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도 있다.

박규도 어셈블 대표는 "어셈블 애플리케이션의 채널을 데스크톱으로 확장했다"며 "어셈블 토큰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용처를 확충해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셈블(어셈블 프로토콜)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여러 포인트의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 가맹점에 소비자를 연결해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지향하는 서비스다. 스타일닷컴, 클럽패스, YWMobile 등을 핵심 파트너로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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