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불려가는 배민‧야놀자… ‘소상공인 상생안’ 나올까

김경은 기자입력 : 2021-09-24 05:00
입점업체 수수료‧광고비 부담… 플랫폼 기업 ‘갑질’ 도마 위 호텔 운영하는 야놀자, 생필품 배달하는 배민… “골목상권 잠식” 정치권의 플랫폼 기업 공세에… 소상공인과 상생 도모하나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왼쪽)과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른 가운데 이들 기업에서 소상공인 상생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각사]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배달의민족과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이 무더기로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플랫폼 국감’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들 기업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며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를 내달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 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 대표를 각각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야놀자의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 등의 이유에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을 ‘플랫폼 노동자 처우 및 과도한 수수료’ 등의 이유로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참고인 명단에는 라이더(배달 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이 포함됐다.

야놀자와 배달의민족은 소비자와 숙박업주, 음식점주를 각각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하지만 양측을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소비자와 업주를 중개하는 동시에 직접 숙박업체를 운영하거나 생필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골목상권을 잠식한단 비판도 제기된다. 
 
과도한 수수료‧광고비에 직판까지… 소상공인 ‘직격탄’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예약 건당 중개 수수료 9.9%에 광고비도 한 달에 최대 500만원 수준을 받고 있다. 중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숙박업계에선 해당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숙박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들 숙박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매출(1343만원)에서 숙박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64%(859만원)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요금제는 앱 화면 최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와 그 아래쪽에 노출되는 ‘울트라콜’,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배민1’ 등으로 나뉜다. 오픈리스트는 건당 매출액의 6.8%가 수수료로 책정되며, 울트라콜은 노출을 원하는 동네에 깃발을 하나 꽂을 때마다 8만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배민1은 프로모션 미적용 시 건당 수수료 12%, 배달비 6000원을 받는다. 업주들은 노출 빈도를 높이고자 요금제를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

양사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야놀자는 호텔 야자, 얌, 에이치에비뉴, 넘버25, 브라운도트, 하운드 등 호텔 브랜드를 보유 중이다. 소비자와 숙박업체를 중개하는 동시에 직접 숙박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심판이 경기에 뛰는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국감에서 야놀자의 이런 이중적 지위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은 생필품을 1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인 ‘B마트’를 두고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고 있다. B마트가 취급하는 품목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편의점,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군과 겹치는 탓이다. B마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여개 물류센터(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FC)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14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라이더 처우 문제 수면 위로··· 배달의민족 책임론 커지나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많아지면서 라이더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도로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라이더를 추모하는 국화꽃 등이 놓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환노위 위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배달의민족의 노동자 처우 문제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많아지면서 라이더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말에는 한 라이더가 서울 삼성동 선릉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배달의민족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해당 사고를 구조적인 산업재해로 규정하며 배달의민족이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고인의 장례식 비용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 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라이더들은 배달의민족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발 상생 바람 확산할까··· 업계 “상생 중” 되풀이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종속이 심해지고 플랫폼 기업이 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벌이면서, 정부와 여당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간 상태다. 선두에 선 카카오가 정치권의 공세에 못 이겨 상생안을 내놓은 것처럼 업계 전반에 상생 바람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야놀자 측은 이미 상생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놀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는 △피해지역 광고비 환급 △최소 광고비 인하 △예약대행 서비스 이용 제휴점 대상 수수료 인하 △비품 구매비 5억원 지원 △키오스크 구매비 환급 등을 시행했다. 이달부터는 전 제휴점을 대상으로 검색 광고비 100% 환급해주고 신규 중소형호텔 대상 수수료도 최대 50% 인하했다.

배달의민족 역시 입점업체 및 라이더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과 계약한 라이더인 배민라이더스를 대상으로는 유상운송 및 산재보험 100% 가입을 지원한다. 올 초 김봉진 의장이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내놓은 첫 기부 방안에도 외식업주, 라이더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양사는 국감장에서도 이 같은 지원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사 수장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공개된 명단은 1차 명단이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친 후 2차 증인 신청을 받아 최종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김봉진 의장의 경우 사업차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어 증인으로 최종 채택되더라도 불출석하거나 김범준 대표가 대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최종 증인 채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입장을 낼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야놀자 관계자도 “아직 공식적으로 증인 출석 요청서를 받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 총괄대표와 배 대표의 출석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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