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경기도대변인, “대장동 개발 논란은 수구토건세력의 공격...분열행동 NO”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입력 : 2021-09-22 14:58
이재명, 당시 LH와 전쟁 선포...주민들 피해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 마련 성남도시공, 단독사업 불가 상황…대장동 개발사업 결합 방식으로 돌파

김용 전 경기도대변인 페이스북에 실린 당시 성남시 상황 [사진=페이스북 캡처]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특혜논란에 대해 “수구기득권토건세력의 일방적인 공격”라고 규정하고 ”이런 공격에 우리 스스로 분열하는 행동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때를 아십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대장동 개발을 이번 대선의 핵심 공격 의제로 설정한 모 언론사와 이에 동조하는 수많은 세력들의 수고(?)가 빛을 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사안과 관련해 당시의 성남 상황을 살펴보면 본 사안의 파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듯합니다”며 당시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어 "2010년 6월 이재명 시장 당선 이후 많은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중 하나가 LH의 성남시 재개발 사업 철수"라며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의 방만한 경영으로 LH는 전국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성남시 재개발도 LH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를 통보받는다"고 언급했다.

또 "성남시와 LH는 공동사업시행 합의서를 체결해 재개발 사업(순환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LH공사의 사업 포기는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LH는 2013년 사업시행협약에 따라 재개발지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지은 백현동 임대주택을 일반에 분양하겠다고 일방적인 선언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에 맞서 이재명 시장은 LH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LH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행정 대집행을 진행했다"며 "이게 당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던 LH와의 전쟁"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대변인은 특히 "이재명 시장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LH와의 전면전과 동시에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을 통한 결합 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위기를 타개했다"며 "당시 대장동 결합 개발을 막기 위한 정치 세력 및 토호세력들의 준동은 상상 이상이었고 심지어 시의회에서는 다수여당(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해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렇게 부동산 위기의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를 '민간특정세력에 이익을 몰아주려고 설계하지 않았느냐, 초대박 개발사업을 왜 100% 공영개발로 진행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에 올인하는 행태는 수긍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채비율통제로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시는 지방채발행 제한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이 불가해 사업비 조달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대장동 개발사업을 결합이라는 방식으로 돌파했다"며 "결국 주민들의 숙원인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이뤄내는 등 5503억의 공공이익 환원이라는 결과가 빛을 잃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일부 언론사를 비롯한 수구기득권토건세력이 똘똘 뭉쳐 펼치는 공격에 우리 스스로 분열하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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