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총수 망신주기?...국감 증인두고 철강·석화 업계 불안 가중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안전사고와 환경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철강·석유화학·조선 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LG화학 등도 증인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노위는 이들 기업 CEO를 상대로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총수 또는 경영진 사퇴까지 강요하는 강도 높은 비난도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2월 22일 열린 환노위 ‘산재청문회’와 결을 같이 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열린 산재청문회에서 여·야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기업 산재사고를 총수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환노위 국정감사는 동시에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기업의 대책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소환을 요청한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 주요 부처와 기업들이 탄소배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기업들도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총수 망신 주기를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부터 산업별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업들과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별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을 비롯해 규제 완화 등 방안을 기업과 논의 중이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대책을 묻고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왜 사고가 나느냐, 왜 탄소를 배출하느냐를 따지는 자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올해만 여러 차례 관련 대책과 투자안을 내놨으며 정부와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어떻게든 망신을 주고자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목을 집중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광범위하게 신청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국감장에 출석하는 총수나 최고 경영진의 수는 예년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대선캠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국민 정서 역시 총수 때리기에 크게 공감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증인신청을 둔 여·야의 신경전도 예년보다 수위가 높아 증인 신청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한편 환노위는 오는 27일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휴에 앞서 16일 국정감사 계획서를 확정 지은 정무위원회는 김학동 포스코 사장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 촉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