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탈북여성 폭력피해 실태 4년 만에 재조사

통일부·경찰청 등 부처별 지원사업도 협업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탈북 여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실태를 4년 만에 재조사한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폭력피해 북한 이탈 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의 하나로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국내 거주 탈북 여성 100여명이다. 이들이 북한 탈출 과정이나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와 이로 인한 우울감, 유흥업소 경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진행한 '북한 이탈 여성 폭력피해 및 지원방안' 연구에서의 폭력피해 현황과 비교해 변화 양상 등도 살핀다.

당시 국내에 있는 탈북 여성 158명을 대상으로 한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탈북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26.8%)으로 나타났다. 남한 거주 중 25.2%, 북한 거주 중 18.7%였다.

실제 지난해 7월 한 탈북 여성이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 경위에게서 2016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2차례 이상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9월에는 군검찰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상사 1명과 중령 1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탈북 여성은 지난해 기준 2만4000명으로, 전체 탈북자(3만3000명)의 72.7% 수준이다.

여가부는 통일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탈북 여성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는 총 3000만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