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종합계획 나왔다…'국가식량계획' 첫 발표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매입량 확대

밀·콩 자급률↑…탄소중립 계획 마련

취약계층 중심 '먹거리 기본권' 강화

부산 강서구 죽동동 농민 김경양씨 논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수확을 앞둔 벼가 노랗게 익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에 본격 나선다. 공공비축 물량을 대거 늘리고, 밀·콩 자급률은 높인다.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탄소중립도 추진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생산·공급은 물론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민 먹거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재난이나 재해,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같은 비상 상황 때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게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쌀 매입량을 내년부터 45만t으로 늘린다. 예년보다 10만t 많은 양이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과 콩 자급률은 매해 5.0%씩 늘려 2025년엔 33.0%를 달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적극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늘려 국가 전체뿐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높인다.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인 로컬푸드의 소비도 확대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5일 경북 예천군 사과 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낮춰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드는 방안도 국가식량계획에 담았다.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집적지구 72곳을 확보한다. 가축분뇨로 만든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도 내년에 개발할 방침이다. 수산 분야도 환경친화적인 양식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새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금지한다.

소비 가능한 기한보다 짧은 유통기한으로 발생하는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유통기한 표시로 인한 음식물 손실액은 연간 약 1조원에 달한다. 단 유제품을 비롯한 냉장 보관 제품은 8년 이내로 유예기간을 둔다.

기후변화에 맞춘 기후적응형 품종을 2025년까지 363개 개발한다. 2027년까지 기후변화를 감지할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도 만든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는 늘리고,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담은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에 본사업 계획을 만든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등은 이어간다.

부처마다 각각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를 한데 모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식품영양정보 DB는 급식 식단 개발·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2019년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는 모든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나눠진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는 내년에 농식품부로 합친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은 여러 부처가 관련돼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고, 시민사회와도 소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