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완화정책 한계치 달했다…"디플레에도 긴축할 수밖에"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1-09-13 11:15
일본은행(BOJ) 딜레마가 점차 깊어지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 물가 달성을 위해 BOJ는 강력한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구로다 총재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BOJ의 행보는 자산 매입을 줄이는 긴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물가가 2%에 도달하게 되면 일본은행은 오히려 재무 위기에 빠지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AP·연합뉴스]


구로다 총재 취임 이후 8년 반 동안 일본은행은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이어 갔다.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사들이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 목표는 여전히 달성이 요원하다. 구로다 총재도 목표 달성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강력한 금융완화를 지속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행의 행보는 구로다 총재의 말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니혼게이자이의 지적이다. 2013년 기준으로 장기국채의 매입 목표는 연 50조엔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BOJ의 국채매입액은 18조엔에 불과하다. BOJ의 매입량 최고치였던 연 80조엔에서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곤두박질 친 것이다. ETF의 매입도 크게 줄었다. 올해 3월 ETF 매입 정책을 재검토한 이후 4월부터 구입은 2회에 불과하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추가 완화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은 일본은행의 재무 리스크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8월 말 기준으로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량은 536조엔에 달한다. 이는 8년반 전의 4배 이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가 2%인 목표치를 달성해 금리인상의 수순이 되면, 일본은행은 채무 초과에 빠질 수 있다. 

일본은행의 보유국채 운용이율은 0.2%에 불과하다.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경우 일본은행이 민간은행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당좌예금의 금리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자지급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이 같은 채무초과 상황을 정부가 방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정책의 연착륙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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