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부친 토지 앞서 "헌법은 경자유(有)전 현실은 경자무(無)전" 규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민 절반은 토지가 없는데, 전국 시장·군수 절반은 농지 소유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 토지에 내 걸린 현수막 / 사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국의 선출직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지 소유현황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가구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인데, 공직자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이하 전농 충남도연맹)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8일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이 소유한 전의면 신방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농지 투기 규탄, 농지 전수조사 실시, 헌법대로 경자유전"을 촉구했다.

농지 부동산 투기(의혹 포함)자 관련명단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지방의원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조사 중 윤희숙 국회의원 부친의 농지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면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전체 농지 167만9000㏊ 가운데 농민(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는 94만4000㏊(56.2%)다. 이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농지가 절반에 육박(43.8%)한다는 얘기다.

1995년만 해도 비농민 소유 농지 비율은 33%였으니, 20년 만에 10%포인트나 높아졌다.

한 중앙언론사는 최근 3년 10개월동안 경기도 지역의 농지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3건중 2건은 외지인, 즉 부재지주가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평택의 한 마을의 경우 매매된 농지의 90%이상이 부재지주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사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전국 농지의 44%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매입은 새발의 피일수도 있다"며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을 보아도 이미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불법투기 놀음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지불법투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안전한 식량주권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불법투기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농지전용으로 매 년 여의도 면적의 20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미 현재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23%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이다. 농지불법투기세력을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