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의결, 도교육청 15건 120억원 삭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계수조정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정근수 의원(구미, 농수산위원회)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진욱 의원(상주,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교육위원회), 박채아 의원(비례, 기획경제위원회), 이동업 의원(포항, 문화환경위원회), 임미애 의원(의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정영길 의원(성주, 농수산위원회)이 선임됐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별 심사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예결특위에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15건, 12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이틀째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미래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과 코로나19로 축소된 교육력 회복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 주요 사업을 심사했으며,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학교 생활관 개선사업에 체력단련시설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예산편성에는 생활관뿐만 아니라 학교 내 운동장, 실내체육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 예산도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학교폭력예방 지원 예산과 관련해 노후CCTV 설치 교체, 가해학생 즉시분리공간 구축 등 시설 개선사업에 치중된 것을 지적하며,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활용해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학급시설 증축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교실 증축보다는 이동식 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유연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포항 북구지역에 비해 남구지역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북부의 사립학교가 남구로 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승인해 불필요한 학교 신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연내 사업이 완료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며, 대상학교 선정 및 예산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채아 의원(비례)은 학교회계 집행잔액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당초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 예산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학교 석면 해체 작업, 학교 인근 교통사고 예방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 추진하고,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기 살리기, 학습결손에 따른 교육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신속한 예산집행 등 이월·불용 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