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잃은 방역체계 바꿔야”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현행 방역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률적 방역체계가 지속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높아져 실효성을 잃었고,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공존 시대,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개 단체 관계자와 자영업자들은 이날 ‘일률적인 방역체계, 소상공인 다 죽는다’ ‘짧고 굵게 하자더니 길고 굵게 웬말이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방역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존할 수 있는 방역체계 개편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들이 백신 접종률 수치만 보면서 방역체계 개편 논의가 시작될 때까지 2~3개월을 기다리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 가량인 44.8%는 올해 7~8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이상 감소했다. 올해 3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31조8000억원에 달한다. 도소매, 숙박음식, 여가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매출이 줄고 빚이 늘자 소상공인은 휴·폐업에 내몰렸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63%는 현재 방역체계가 지속되면 휴‧폐업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8명(76.8%)은 방역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률적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아닌,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생활방역체계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운영규제는 최소화하고, 감염 고위험시설과 저위험시설을 구분해 선별적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제출자는 공적 회의와 관련된 모임 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일반 행사는 정상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