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민심 잡자] 월세 지원으로 주거 안정? 실효성 '글쎄'

표심 위한 정책 비판…"시기적으로 애매"

정부가 청년 문제 해소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등록금·월세 등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물론이고, 9월 중에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업과의 민·관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등 수요창출형 청년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주요 부처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청년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정부가 임기 말에 관련 정책을 쏟아내니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현금성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월세 등 현금성 지원, 미봉책 불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만 무주택 청년이 연간 최대 240만원(월 20만원) 월세를 지원받는다. 코로나 블루로 지친 마음은 바우처(월 20만원·3개월)로 달랜다. 서민·중산층도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누리고, 군복무 청년은 전역 시 최대 1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 사회복귀준비금 정부 매칭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악화된 청년 삶 여건을 개선하고, 출발선상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미래는 바로 청년이다. 'N포세대'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우리 청년의 수식어가 되어선 안 된다"며 "최근 우리 청년세대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 국가 미래를 견고히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소득기준 중위 100%와 본인소득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4000명이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월 20만원 한도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고,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 소득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거는 고용과 함께 풀어야 할 청년 문제 양대 산맥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타깃으로 한 대선공약이 속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권주자들은 어느 때보다 청년 주거문제에 관심을 쏟으며 저마다의 방책을 내놓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현금성 지원은 한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월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월세에서 벗어나 주거 안정성을 느끼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또한 대선공약 단골이자 해묵은 이슈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 장학금 지원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세대를 돕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재정을 동원해 지원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 좋지만, 성과는 지켜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또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년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청년정책과'를 각각 신설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는 전담인력 보강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다. 청년세대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을 해소하는 정책역량 강화 차원이다.

청년정책과는 기재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생긴다. 부처 성격별로 △범부처 청년경제정책 지원(기재부)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국토부) △청년창업 지원·활성화, 고용 촉진(중기부) △청년 금융생활 지원(금융위)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관련 인력도 4명씩 충원된다. 교육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는 청년정책 전담인력을 3명씩 충원해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내놓는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년 전담기구 신설과 인력 보강으로 청년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정책은 평가·점검해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포부와 달리 이렇듯 청년 문제를 파고든 것이 선심성 정책일 뿐이란 견해도 있다. 말 그대로 표심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나열한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주거·교육·구직 등 청년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도 올해(20조2000억원)보다 16.3% 많은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청년 전담기구를 두는 것도, 국민지원금처럼 청년에게 각종 현금성 혜택을 쏟아붓는 것도 시기적으로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다. 홍준형 서울대 국가전략위원장은 "전담 과를 두려면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다"며 "시기적으로 당장 효과를 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가 청년고용대책반을 운영한 이력 등이 있지만, 이런 조직이 구성됐을 때는 이미 상황이 악화된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하는 단기 일자리가 고용지표를 방어하고 있다"며 "현실은 코로나19 위기로 20대 중·후반, 30대가 선호할 만한 신규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2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 힘은 36.9%, 민주당은 31.9%를 각각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30대 긍정 응답 비율은 38.2%로 전주 대비 7.4%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