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내수 진작 견인할까

경제 활성화에 무게 실은 정부

한은 기준금리 인상과 엇박자

경기도는 지급 전부터 '시끌'

전 국민의 88%가 추석 전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코로나19 방역과 내수(소비) 진작 사이에서 정부는 고민 끝에 경제 활성화에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민지원금과 같은 이전소득은 추가 소비보다 소비대체 효과가 더 큰 편이다. 소비 성향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낮아 폭넓은 지원이 승수 효과를 떨어뜨린다.

◆정부, 소비 진작 기대…경제성장률 견인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대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세부 지침에 따른다.

정부는 내수 진작 효과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4.2% 달성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4.0%로 올려 잡고 유지 중인 가운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기에는 무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했다. 추가 내수 진작 효과도 30%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중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다. 이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만 1.4% 늘어났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는 사라졌지만, 상위 20% 소득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총소득에서 이전소득 비중이 미미하게 작용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1000명 이하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아무리 추석 연휴여도 소비 진작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히려 자영업자 피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친 뒤로 잡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취지를 따져봐도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지원금 액수 자체가 크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상황에선 소비를 많이 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불협화음을 예고했다. 정부는 시중에 돈을 푸는데 중앙은행은 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일부 기관과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내수 진작을 위해선 하반기 경제 상황을 거시적으로 살펴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 완화, 부동산가격 안정, 물가 상승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한다"면서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100% 지원금 지급 현실화 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지원금 지급 효과를 가늠하기에 앞서 지급 전부터 시끄러운 지자체도 있다. 바로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획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최근 예산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추정액보다 2000억원가량이 더 투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서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 4190억원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 대한 경기도 자체 지원금 지급 예산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166만명으로 단순 추정했다. 1인당 지원금은 25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도민 중 18%에 해당하는 248만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추정보다 82만명 많은 수치다.

수원·성남·화성·안양·부천·광명·의왕·과천·하남·용인시 등 경기남부·서부지역 지자체 대다수에서 상위소득자로 분류된 도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예산도 당초 예상보다 2000억여원이 많은 6000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경기도가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도내 소득 상위자가 몰려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도는 앞서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7677억원을 소요했다. 각종 기금 적립액을 활용한 탓에 수년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2000억원 추가 증액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김규창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을 선심성 정책인 재난기본소득에 투입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지급 대상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철 당 대표의원이 지난 9일 다른 의원들과 상의 없이 경기도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