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반값 등록금"...정부, 청년교육·주거 지원금 푼다

1~8구간까지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한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까지 겹친 청년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비와 주거비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반값 등록금 확대...정부 "소득 따른 교육기회 격차 완화"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확충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장 눈에 띈다.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390만원,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늘린다. 현재 5·6구간은 각 368만원, 7구간은 120만원, 8구간은 67만5000원의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4년제 일반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4만원이다. 내년부터 5~8구간은 가구당 등록금 절반 수준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각각 24만7000명, 31만5000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률이 7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이 청년·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부터 소득 8구간 이하에 대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초·차상위가구는 첫째 자녀에겐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각각 1만3000명, 6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4조원에서 내년도 4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직업계고 학생 1050명에게 맞춤형 직무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사회진출을 돕는다. 또한 고졸 취업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을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고졸 취업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지속해서 자기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도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1만1800명에서 내년에는 1만5000명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한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간 지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 기회도 지원한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이하에 해당되면서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약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월세 대출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월세 대출 소득 기준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였지만,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만원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청년주택 5만4000호를 공급하는 등 2025년까지 총 24만3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는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