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조' 인프라법 순항...여당 내분 정리에 한숨 돌린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인프라 투자 계획이 순항하고 있다. 총 50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은 미국 의회의 예산 법안 표결 과정을 남겨둔 가운데,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3조5000억 달러(약 4086조원) 규모의 예산 법안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220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정당 간 투표 양상을 보였으며, 민주당 하원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2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2차 인프라 법안 예산 결의안이 통과했다는 소식을 발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AFP·연합뉴스]

해당 결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차 인프라 법안에 대한 것으로, 복지·교육·사회의료보험·기후변화 대응 등의 사안에 대한 재정 투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 결의안이란 실제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전체적인 예산안 규모와 항목, 우선순위, 처리 시한 등을 요약 제시한 지침의 일종이다.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예산위원회 위원장의 지지를 통해 이후 구체적인 예산안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예산 결의안 표결은 예산안에 한해 여당의 단독 과반 처리를 허용하는 제도인 예산조정권 발효를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아울러, 하원은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1차 인프라 법안(초당적 인프라 투자·일자리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대한 표결도 오는 9월 27일까지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은 상·하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쳐야 법안을 발효할 수 있다.

다만, 2차 인프라 법안의 경우 아직 상원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상원은 해당 법안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며,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세부조정을 마치고 여당의 단독 과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하원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상원이 2차 인프라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하원이 2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다만, 연방정부의 재정 확대 방침을 반대하는 입장인 민주당 중도파 세력은 그간 펠로시 의장의 방침에 반기를 들어왔다.

중도파에 속한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은 1차 인프라 법안을 즉각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개의 법안을 묶어 처리하는 방침에 반대해왔다. 법안 표결을 분산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2차 인프라 법안의 부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날 표결의 결과는 민주당 지도부와 중도파가 서로의 입장을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도파로서는 1차 법안의 처리 시한을 못박음으로써, 상원의 2차 법안 처리 추이에 따라 두 개의 법안을 각각 처리할 여지를 남긴 한편, 지도부로서는 예산 결의안의 부결을 막음으로써 2차 법안에 대한 여당 단독 처리의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원이 2차 법안을 다음 달 27일 안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인프라 법안 발효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방침대로 다음 달 15일까지 혹은 늦어도 27일 전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면, 민주당 하원 지도부에서 두 개의 인프라 법안을 함께 처리할 여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가 시작하는 오는 10월부터 관련 사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 난항 속 한시름 놓은 바이든...예산안 본표결 놓고 '짧은 승리' 우려도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민주당 하원 지도부의 성과에 만족하는 모양새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난항에 대한 우려를 한시름 덜었기 때문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당내 견해의) 차이와 (국정 목표에 대한 일치된) 강한 관점이 있었다"면서 "이를 언제나 환영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함께 모였다는 것"이라고 말해 의회의 (초당파적) 협상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이날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야당인 공화당 측은 각종 현안을 동원해 바이든 행정부를 즉각 비판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란 국제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국내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미국과 미국인들에게 당혹스러운 날이며, 앞으로 관련 예산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NYT 역시 이날 하원의 결의안 처리를 민주당 지도부와 인프라 투자 계획을 적극 추진해온 민주당 진보파의 '짧은 승리'로 평가했다. 향후 상·하원의 2차 인프라 법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중도파와의 갈등 양상이 다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야가 절반의 의석(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경우,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가 나온다면 2차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는 무산하거나 10월 이후까지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민주당 중도파는 핵심적인 '캐스팅 보트'로서 실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날 의회는 합의안을 통해 9월 말까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부채한도 상향 유예 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31일부로 만료한 탓에, 의회가 추가 유예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말 바이든 행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아 부분 폐쇄 조치(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