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보복 두려워 위증한 증인 설득한 검사…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 7월 공판 우수사례 4건 선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피고인이 두려워 재판에서 허위 신고했다고 증언한 피해자를 공판 검사가 끈질기게 설득해 항소심에서 사실을 바로잡는 사례가 우수 공판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판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7월 우수업무사례를 4건 선정했다.

제주지검 김도연 부장검사와 권다송이 검사는 법리오해를 논리적으로 지적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로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 2월~8월까지 총 900건의 공판을 담당했다.

해당 사건은 조폭 출신 피고인이 두려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피해자를 공판검사들이 끈질기게 설득해 항소심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게 한 사례다.

이들은 피해자가 허위로 증언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증인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유죄선고를 받아냈다.

광주지검 유옥근 부장검사와 전종현 검사는 가짜 운전자를 내세워 위증하도록 교사한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사례로 뽑혔다. 이들은 2월부터 8월까지 총 612건의 공판을 담당했다.

위협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그간의 자백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며 다른 운전자를 증인으로 내세웠고, 해당 증인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유 부장검사와 전 검사는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했고, 운전 자가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혀내 결국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어인성 부장검사와 백가영 검사는 수년간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12억원을 갈취하고 각종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두목급 폭력조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참고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공판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며 난관에 봉착했다.

어 부장검사와 백 검사는 디지털 포렌식과 영상 녹화물 분석 등 과학수사를 활용하고, 담당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고 실형 선고를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