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차입금 빼면 3조 적자

정부 재정건전화계획 내달 초 발표

[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상 고갈되고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차입금으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9월 초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설명자료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연말 적립금을 4조6566억원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전망·직업능력계발(고안·직능)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는 1.6%의 보험료율을 노사가 반씩 부담하며 고안·직능계정은 기업규모별로 요율을 달리해 납부하고 있다. 두 계정은 상호교차해 사용할 수 없다.

2차 추경 기준 실업급여계정 수지는 1111억원 흑자로, 적립금은 3조97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안·직능계정은 2조1010억원 적자를 보고, 적립금도 679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현황에 표시되는 적립금은 언뜻 보면 아직까지 고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차입금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한 차입금은 각각 실업계정 5조9000억원, 고안·직능계정 2조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3조2000억원가량의 적자를 본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보다 늦어졌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금 재정이 빠르게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2017년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율 인상을 의결해 2018년 상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논의가 다소 지연되면서 보험료율은 2019년 10월부터 올랐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보장성 강화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하지만 당시 추계에 따르면 0.3% 포인트 요율 인상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충당할 수 있을 수준이었다"며 "2019년 10월 보험료율을 올린 효과가 반영되기도 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금 재정이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실업급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회계를 1조8000억원 투입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고용안전망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고안·직능계정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원을 지원했는데, 정책 호응도가 높아 예상했던 것보다 지원 규모가 커진 것도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시행 등으로 재정 악화의 만성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고용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정책관은 "근본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정부 지원 사업들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시점에 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