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사법경찰 협력 강화…수사력 지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유대길 기자, [e-mail]]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현장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9일 특사경의 전문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세청·고용노동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2031명이 특사경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검은 멘토 검사 1대1 수사 지원으로 특사경과 원스톱 소통 체계를 구축해 수사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연수원 집합교육과 대검 과학수사부의 전자법의학(디지털 포렌식) 교육도 지원한다.

42개 특사경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30개 기관에 포렌식 도구 366점을 제공하고, 디지털 증거 관리·분석 시스템 공유를 위한 전자정부 사업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요청하면 검찰이 중요 사건의 현장수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특허청 특사경의 코스닥 상장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 포렌식 수사관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