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조세납부 유예 8월·금융 지원 연장 검토 9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9월 말로 설정돼 있는 금융권의 채무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 연장 여부를 9월 중 검토해 조치한다.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지원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판로 개척, 구독경제 참여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 위기 극복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충격 최소화·신속한 지원·회복 최대화'라는 기조 아래 8∼9월 중 철저한 방역 제어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2차 추경 예산 중 희망회복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토록 하고, 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매출회복 노력은 물론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같은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신규 디지털 판로 개척과 수입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경제 시장 참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개사를 육성해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안 역량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데이터 백업과 보안·백신 등 랜섬웨어 관련 솔루션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가 향후 국가·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됐다"며 "국가안보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백업·복구방안도 내년부터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네트워크 트래픽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을 시행하고 랜섬웨어 백신도 신속히 배포하겠다"며 "해킹 근원지 추적 기술, 랜섬웨어 복구기술 등 핵심 기술력 확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가중되고 경제심리지수가 하락하는 등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봤다.

홍 부총리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 등이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재차 타격을 받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의 백신접종 가속화 및 확산시 대응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종전 3차례 확산 때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며 "과거에는 매출과 심리가 동반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 속에 온라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체 카드 매출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