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차기 대통령의 여섯 가지 덕목

노희진 SK증권 감사위원장(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음 대통령은 여러 방면에서 풀기 힘든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백신 접종으로 완전한 예방을 하거나 치료제가 나오면 좋겠지만, 새로운 변종의 출현으로 독감처럼 늘 마주치는 질병이 될 수도 있다. 일상화된 코로나19로부터 정상적인 삶을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외에도 마주칠 난제는 많을 것이다. 꿈과 희망을 잃고 있는 청년 문제, 미·중 간의 관계 설정, 남북 긴장 완화 등 여러 이슈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분열돼 있는 국론을 통합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다른 일부 국가들이 경험했듯이 후진국으로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국민이 잘 판단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그 효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에 어떤 나라를 물려주느냐 하는 것은 현재 세대의 몫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역할을 하는 대통령이 나오길 소망하며 차기 대통령의 여섯 가지 덕목을 꼽아 본다.

첫째,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익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정당은 당원들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중요하지만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같은 경우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을 보완했으면 무거운 세금과 주거 불안정, 원전 생태계 붕괴,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국민화합을 중시한다.

탄핵과 '조국사태'를 겪으면서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상호 간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모질게 하면 국민화합을 해친다. 상대편에게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전 국민에게 영향이 있는 코로나19 대응 기준을 보수단체 집회와 노동자 집회에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민 화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진영 위주의 인사보다 능력 위주의 인사를 통해 국민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시장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번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부동산 정책을 꼽는다. 수요는 존재하는데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를 전·월세 공급자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금을 중과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건축 관련 규제와 원가 부담을 완화해 시장에 향후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시장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정책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기업과 기업인을 존중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초청하고, 한국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역할이 단순한 경제적 역할을 넘어서 국방, 외교 등의 분야에도 기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고 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음 세대에 짐을 넘기지 않는다.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미래 세대가 지금 세대의 빚을 못 갚으면 국가 부도가 발생한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 국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다. 현 세대가 연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받으면 다음 세대는 받을 연금이 없어진다. 다음 세대의 몫을 현 세대가 당겨 쓰는 것은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것이다.

여섯째, 법률과 헌법을 지킨다.

전직 대통령이나 가족들이 법을 위반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봐왔다. 법률과 헌법을 지켜 퇴임 후 존경 받는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나오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