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 사업개편 기업에 금융·세제 지원… 종사자 대응 훈련 실시"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석탄화력발전 등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훈련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개편도 사업재편·전환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기업활력법과 사업전환법을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는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에 대한 지원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P-CBO 보증을 지원하며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더불어 5000억원 규모의 사업구조개편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겠다"며 "2025년까지 10만명이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기초 원격훈련의 지원비율을 50%에서 90%로 상향하고 훈련 대상도 2025년까지 연간 100만명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별 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35개소 신설한다"며 "석탄발전 폐쇄지역에는 LNG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 육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구조 개편과 노동 전환을 통합 관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해 65개의 기술 및 시설을 핵심기술로 선정했다"며 "2023년까지 2조원+a의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을 2021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2.0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내년 뉴딜사업 예산으로 30조원 이상을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