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제헌절 메시지로 ‘중립성 훼손’ ‘개헌론’ 논란 정면돌파

문재인 정부 법치주의 훼손 우회 지적 “권한 넘은 인사개입 많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이날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이번 제헌절은 제겐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온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먼저 개헌론과 관련,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 전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권력구조 개편 등을 대선 아젠다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이를 반박한 셈이다.

최 전 원장은 “지금의 헌법은 19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우회 비판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흔히들 말한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당시 여권의 압력, 감사위원 제청 논란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한 셈이다. 최 전 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 1항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