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카드 캐시백, 카드사만 배불린다는 지적 동의 못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소비 캐시백 제도가 카드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 출석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이번 카드 캐시백으로 카드사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의견에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카드사가 (정부 정책으로) 마이너스라고 했다"며 "(정부 정책에 맞추려면) 비용이 들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사는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소비 진작, 특히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유도를 위해 (카드사에) 부탁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시백 1조1000억원이 소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캐시백 관련해서 얼마나 소진될지 모르겠지만, 소진이 안 되면 연말까지 기간을 늘려 소상공인에 매출 증진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캐시백 대신 지역화폐 상품권을 더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발행 규모가 3조원이었는데 이번에 5조원을 늘려서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했다"며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배정해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