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 결실···양심 양산 대여소도 확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끌어

여름철 폭염 대응 시민 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추진중인 자율주행 규제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양심 양산 대여소 확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는 등 시정에 올인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관내 기업인 네이버랩스와 손잡고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 다양한 기관에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3차원 정밀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구축된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정보로, 지도가 정밀할수록 자율주행차 센서들이 확인해야 할 정보가 줄어들어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안상 규제로 국가에서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하는 게 어려운데다 자유롭게 유통하는 것도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성남시의 지속적인 건의와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의 공개 방안을 마련해 최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2022년 3월 17일부터는 민간기업도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술개발, 영리사업 등에 활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국무조정실에서도 지난 달 시의 건의를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등 산업계에서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행사항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양심 양산 대여서도 확대 운영하기로 해 시선을 끌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와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5일부터 시청·각 구청(수정·중원·분당) 민원실 앞과 분당선 이매역사 고객지원실 앞 총 5개소에 ‘양심 양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산 대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빌려 사용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반납하면 된다.

시는 5월 24일부터 ‘양산쓰기 운동’으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미 양산 무료 대여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에 시·구청 민원실 앞과 환승지하철역인 이매역사 고객지원실 앞에 ‘양심 양산 대여소’를 추가 설치, 운영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사진=성남시 제공]

양산 쓰기를 통해 폭염 시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를 낮춰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실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까지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양산 쓰기를 통해 폭염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대여한 양산은 다른 시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반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