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임혜숙 장관,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구글·넷플릭스 과세 좋은 일"

신승훈 기자입력 : 2021-07-05 17:46
28GHz 공동구축 가능성 일축..."좋은 아이디어 아냐" "탈원전 견해 변화 없다...원전 수출은 추진해 나가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디지털세와 관련해 “구글을 비롯한 넷플릭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받게 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G7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해서 반가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수출 주도 기업들이 해외에서 과세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아직 어떤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고 어느 정도 과세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논의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전략들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간은 7~8개월 정도다. 이것만큼은 성과를 내야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A. 정보통신기술(ICT)을 공부한 사람이라 디지털 뉴딜에 애착이 있다. 1년간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디지털 뉴딜은 특히 산업적 측면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특별히 디지털 포용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디지털 격차를 실감하고, 디지털 시대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을 같이 포용해서 디지털 시대에 혜택을 같이 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느낀 것은 ICT 관련 소프트웨어·AI 인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재양성은 제가 학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지 감을 잘 잡고 있다. 앞으로 ICT 인재를 양성해서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시스템반도체, 6G, 양자, 우주, 탄소절감 부분에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겠다. 코로나 감염병이 아직 극복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우리가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백신 개발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연구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이공계 인력 교류, 미국과의 협력 연구 등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 부분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Q.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관련한 R&D 에산은 나왔는데 구체화 된 부분이 있는가?

A.(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답변) 약정에선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달 탐사를 위한 원칙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있다. 현재 진행되는 달 탐사 관련해선 나사(NASA)가 섀도캠을 탑재해 아르테미스 후보지 탐색을 위한 달 극지 지방을 촬영하는 부분이 있다. 또 한 부분은 한국 천문연 주도로 민간달착륙사업(CLPS)이 있다.

국제적으로 아르테미스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할 것인가란 부분이 있다. 현재 정확한 예산은 340억원 정도 될 것 같다. 내년도 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Q. 장관께서 현장을 다니셨는데,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현장은 어디였는가. 추가로 가고 싶은 현장이 있다면?

A. 두 군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현장에 갔다. 이곳은 소프트웨어(SW)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학생들과 즉석에서 대담을 잠깐 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이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굉장히 좋은 미래를 갖고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 민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잘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는 출연연을 돌아보면서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연구자들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고. 정부가 어떻게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야 할 지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Q. 주52시간 제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IT·과학 분야 중 규모가 작은 곳이나 업무 특수성이 있는 곳에 충격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할 생각인가?

A. 저도 ICT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ICT 관련 업계에서 주52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확하다. 누구도 업무 때문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계발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52시간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만들어나가는 방향성이 맞는 것 같다.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주52시간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의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잡는 노력을 하겠다.

Q.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보시는가.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A. 현재 1심 소송 결과가 나왔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업계 간에 어떤 후속 업무가 진행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OTT 산업, 콘텐츠 산업, 부가통신산업 등 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디지털 뉴딜이 1주년을 맞았다. 과기정통부의 핵심과제인데,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 성과가 있었다면?

A. 디지털 뉴딜이 추진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우리 산업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나 AI 관련 업계에선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비(非)ICT 관련 기업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부분에 있어서 4만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시장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 674개 기업이 참여하기도 했다.

디지털 포용과 인력양성 부분에서도 디지털 뉴딜이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수치로는 디지털 포용 관련해 전국에 1000개 이상의 배움터가 운영되고 있다. 43만 명의 어르신이나 국민들께서 디지털 배움터에 가서 디지털 교육을 받았다.

Q. 누리호 개량 예산이 삭감됐다. 어떤 방식으로 2030년 달 탐사를 목표로 한 우주 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A. 누리호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반복 발사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개량형에 관한 부분이다. 반복 발사는 예타를 통과했다. 신뢰성 제고를 위해 누리호를 4번 반복해서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개량형 관련해서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누리호를 반복 발사하면서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부분도 반영할 것이다. 도전성 부분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디지털미디어발전 방안이 나온 지 1년 정도 지났다. OTT 관련해 세(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부처가 나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 부처에서 추진을 못하는 것 같다. 정부 거버넌스 개편에 맞춰 다음 정권 때는 부처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까?

A. 말씀 주신대로 디지털미디어 관련해 하나의 부처만 관여된 게 아니라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적어도 ICT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주무부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무부처가 관련된 다른 부처와 협력을 끌어내서 우리 산업을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관련 업계, 부처 협력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산업을 진흥 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련 법안도 여러 개 발의돼 있고 추진 전략도 마련돼 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잘 추진해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최근 OECD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발표됐다. 구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해외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 도입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디지털세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 G7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해서 반가운 마음이다.

기본적으로 구글을 비롯한 넷플릭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받게 되는 건 좋은 일일 것 같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수출 주도 기업들이 해외에서 과세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들이 과세 대상이고 어느 정도 과세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 논의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전략들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Q. 28GHz 관련해 이통3사가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이통3사는 의무구축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공동구축도 가능하다고 보는가?

A. 최근에 이통3사 대표님을 뵙고 실증사업 얘기를 했다. 실증사업을 여기저기에 많이 하셔서 국민들이 28GHz 서비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 여러 (실증사업)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의무구축 기간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다. 내년에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살펴보고 내년에 점감할 때 방향과 정책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기술적으로 5G 3.5GHz 대역의 농어촌 지역의 공동구축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최근에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상도 받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들었다. 기술적으로 28GHz 공동구축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만약에 28GHz가 안 터질 때 그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 3.5GHz 망에서 각각 망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에 28GHz 공동구축 관련한 부분은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다.

Q. 청문회 때 탈원전 기조가 맞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 취임 후 업무 파악을 하면서 견해 변화가 있는가?

A. 탈원전은 당장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60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원자력의 의존도를 낮춰 간다는 기조다. 그런 기조가 만들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 면적에 집중적으로 대형 원전이 건설돼 있다. 위험도가 응축돼 있다는 부분 때문에 탈원전 기조가 결정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화는 없다. 앞으로 서서히 60년에 걸쳐 원전 의존도를 낮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와는 원전 상황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원전을 건설하는 부분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우리나라에서 짓지 않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보는가?

A. 그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전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코로나19 백신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산 치료제와 백신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A. 우리나라의 백신 진도를 말씀드리면 2상 임상까지는 잘 진행이 됐다. 3상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다. 3상 진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아 해외에 나가서 임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 임상을 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다.

국산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재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도 있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 백신과 치료제 관련 부분은 우리가 지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바이러스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경험을 확보하고 플랫폼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Q. NST 이사장을 역임하시면서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차기 이사장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제가 생각하는 NST 이사장은 출연연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전과 방향성을 잘 제시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Q. 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문을 연다. 올해 예산은 55억, 내년은 141억원이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지?

A. 이제 막 설립되고 조직이 구성됐다. 현재 예산이 크지 않아도 조직이 잘 되고 계획이 마련되면 예산이 확대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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