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하위 70~90%? 與 "지급 비율 두고 정부와 논의 중”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24 12:47
"소득하위 80~9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을 두고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것에서 다소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이 하위 80%로 정해졌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번 회의에서는 70%로 이야기했다. 80%이야기는 정식으로 하지 못했다”며 “비율상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70%로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70.1%와 69.9%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국민으로)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나누는 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능하지만 소득기준 등에 따라 ‘나는 왜 빠졌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80,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얼마든지”라고 답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재정당국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달라”며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성장률과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개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투자확대 등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더미래는 “이번 추경에서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도 추경편성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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