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란 금융당국, 하반기 금융지원 연착륙 추진

송종호 기자입력 : 2021-06-23 19: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장기화로 금융권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착륙을 통한 금융지원 정상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질서 있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위해 점진적인 정상화 작업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에 175조원이 넘는 자금을 기업과 가계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한시적인 금융지원 조치가 금융권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고,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 추이, 경기·고용 흐름을 촘촘히 보아가며 점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여기에는 은 위원장의 말처럼 최근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백신 접종 확대로 일상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점도 작용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수립해 연착륙에 대비해왔다. 이에 따르면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때는 그간 유예받은 기간보다 더 긴 상환 기간을 주기로 했다.

또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차주가 애초 상환 계획보다 일찍 상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 방안을 컨설팅하는 지원도 한다.

그러나 금융권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단순한 잣대로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차주별 상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예기간이 끝났을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예 기간은 이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불어난 이자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금융지원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장기화는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성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은은 전날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일시적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금융지원 조치를 경기회복 양상과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금융지원 연착륙 추진에도 이 같은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상환 유예를 거듭하면서 부실대출 판별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 연체율이 하락세로 보이는 코로나 착시효과에 대한 선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재연장 논의가 국회에서 되풀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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