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릉골프장 1만가구 공급은 국토부 바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요청에 명확한 답 안 줘

태릉골프장 재검토 요청한 상황에 답보

온라인교육 플랫폼, 교육격차 해소·교육사다리 복원 목표

안심소득, 양극화 해소 위한 대안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릉골프장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네요.”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 안심소득, 재건축 활성화 등 최근의 이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태릉골프장 1만가구 공급과 관련해 “아직 국토부가 답이 없다”며 “(하반기 인허가 착수 등은) 국토부의 바람으로, 서울시가 재검토 요청을 한 딱 그 상태”라고 말했다.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변인은 “재개발은 순항 중”이라면서도 “재건축은 결국 안전진단으로, (안전진단 완화를)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명확하게 답을 안 주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어도 안전진단 때문에 막혀 있는 것들이 많다”라며 “국토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논란이 일고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가칭 서울런)과 관련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사다리 복원이 가장 큰 목표”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교육 플랫폼 완성 전 이들 학생들을 위해 멘토링 기능이 담긴 우수 강의 영상이라도 먼저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일타 강사의 강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플랫폼(가칭 서울런)을 적극 추진하려 하자, 서울시의회·교육청의 반발에 직면했다. 자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서울시에 평생교육국이 있듯 직업교육 등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론칭하는 게 목표”라며 “교육청은 학교 정규 교과 과정까지를 책임지나 방과 후, 평생교육 등은 지자체 책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란드가 단 한 명의 학생도 버리지 않듯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버릴 수 없다”라며 “교육청의 업무를 침범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와도 차별성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EBS는 목차별로 동영상만 올려놓고 ‘너가 찾아서 들어라’라는 식의 티칭 위주”라며 “온라인 플랫폼은 코칭 위주로, 멘토링 등이 결합될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AI교사, VR, 블록체인 기술들을 모두 통합한 맞춤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서울시의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연다.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는 데는 1년가량 걸려, 내년에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안심소득은 서울시의 재원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정한다. 이 대변인은 “중위소득 80% 혹은 70%가 될지는 아직 미정으로 선거 공약 때 발표한 100%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서울시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7대 급여와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며 “기타 복지혜택보다는 안심소득이 더 유리하게끔 설계된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소득 5분위 배율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안심소득은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가 나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