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가격 급등했는데…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 ‘한전의 눈물’

2개 분기 연속 동결…한국전력 실적부담 가중

정부 "연료비 지속 상승 시 4분기에 단가 상승 가능성 검토"

20일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전력이 올해 초 연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적용되는 이번 연료비 조정 단가는 2분기와 마찬가지로 ㎾h(킬로와트시)당 3원 인하를 유지하게 된다.

한전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7~9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이후 세 번째 결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연료비에 연동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에 투입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게 됐다. 정책의 추진 목적은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연료비 조정 단가의 산정 방법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뺀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0원으로 책정됐다. 2분기 ㎾h당 –3원과 비교하면 3분기에는 3원이 더 오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분기와 동일하게 ㎾h당 –3원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묶었다.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요금 조정의 근거도 활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운영지침을 좀 더 폭넓게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2분기에도 정부는 1분기와 비교해 2.8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했다.

3분기에서도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든 점도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더 늘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연료비 연동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연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조정단가는 사실상 인위적으로 2개 분기 연속 동결됐기 때문이다. 이 부담은 한전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의 동결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한전의 주가는 5%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연료비 상승 추세를 고려해 4분기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