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文 대통령에게 청년특임장관직 신설 제안...청년 문제 총괄"

"주택가격에 구조적 문제 있어...'누구나집' 프로젝트로 해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특임장관직을 제안한 이유로 송 대표는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시행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서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라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누구나집'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집값 상승분을 나눠 가지도록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만 내고 임대(시세의 80~85% 수준)로 10년간 거주한 뒤 최초 입주 시에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하는 구조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인천 검단·안산 반월시화·화성 능동·의왕 초평·파주 운정·시흥 시화MTV 등 수도권 6개 지역을 시범부지로 선정해 내년 초까지 1만78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