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수송 에너지세금…정부 대응은 시기상조

박성준, 최다현 기자입력 : 2021-06-15 06:00
산업부 "유류세입 감소 가능성 있지만 친환경차 확대는 지속" 기재부 "탄소세 관해 세수보전 고민보다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참관객들이 친환경 전기차 엑스포 'xEV 트렌드 코리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계획에 따라 수송용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에서 전기와 수소 등 점차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에서 충당되는 정부의 재정에 앞으로 일정 부분 누수가 예상된다.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에 관해 아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친환경차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유류소비 감소로 인한 세수 공백의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정부 정책인 저탄소 환경조성과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송용 세금 이외에도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된다. 최근 도로건설 관련 부분이 줄어들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것.

산업부 한 관계자는 "세수에 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세수 감소가 있더라도 전기‧수소차의 확대는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야 하며 이는 관계부처도 같은 입장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량용 수소와 전기에 환경세 대신 탄소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현재의 탄소세 용역 논의는 과세 체계에 탄소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어떻게 다시 설계를 해야 할지가 주된 내용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탄소세는 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며 "결과적으로 탄소세의 부과 배경은 탄소배출을 낮추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 측에선 우선 탄소세 관련 정책의 진행이 이어져야 하며, 아직 세수 보전방안까지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한편으론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급성장 중이지만, 전체 차량 대수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수 감소 정책을 준비하기에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자동차 수송연료의 변화가 반드시 석유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섣부르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를 정제하면 무조건 나오는 경유와 휘발류를 버리기 보다는, 에너지 수급 상황을 살펴 다양한 쓰임을 검토해 얼마든지 석유의 전용 가능성도 열려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부과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정액제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차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연료로 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각각의 경우에 알맞은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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