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개편안 작업 막바지…정리 중"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6-14 10:04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서 김오수 총장 만나야" '김학의 사건' 이정섭 검사에 "이해상충" 지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막바지에 온 거 같고 정리 중"이라며 검찰 조직개편안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임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선에서 쭉 얘기해오고 있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서)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며 김 총장과 추가 회동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조직개편안은 일선 지청이 직접수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찰청은 8일 정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시킨다며 반대 뜻을 밝혀 논란이 돼왔다. 같은 날 저녁 박 장관이 김 총장을 직접 만나 이견을 대폭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개편에 이어 단행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과 관련해선 "(김 총장을) 향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를 두고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기 때문에 고검 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며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겨냥한 발언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의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와 함께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에 대해 "단정 짓기 어렵지만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출금 사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해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1·2차 수사와 유·무죄를 널뛰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고, 지금은 출금 사건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복기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 교체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그것과 별개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에 이은 것이라 인사 폭이 크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41명에 대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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