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쓴소리 쏟아낸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노사 관계 현안 관련 경총 정책 활동 방향 논의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재차 촉구…"국민 위해 봉사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손 회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미·중갈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제·노사관계 현안 관련 경총 정책 활동 방향 논의'를 주제로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대 후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 미·중갈등, 국가 간 경제회복 불균형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주요 수출 대기업과 정보·기술(IT) 수혜업종들의 성장 속도는 빠른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K자형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음달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 인력난과 추가적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계는 고율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만큼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노조법에 관해서는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된 만큼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닌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동법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과 비교해 높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 존립이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경총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친화적 문화 조성, 노사관계 선진화, 고용·임금유연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