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집값 상승에 빚투 수요까지…한은 "가계부채 증가 지속"

한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유대길 기자, [e-mail]]

주택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매매거래 수요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돈을 빌려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빚투’ 열풍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10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매수심리와 가격상승 기대감의 소폭 완화로 2월 이후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가격 역시 수급불균형 지속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5월 이후 상승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주택가격 오름세와 함께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폭도 확대된 상태다. 주택관련대출이 신규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집단대출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긴 했으나 4월 들어 주식투자자금 수요(기타대출)가 급증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완화적인 금융여건과 주택 매매 및 전세거래 관련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대출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를 위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지속되고 있어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기타대출 역시 위험자산 투자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금융불균형’이란 경제주체들의 위험신호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레버리지 확대와 자산가격 고평가 등을 의미한다.

한은은 최근의 금융불균형 양상에 대해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와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의 수익추구, 위험신호 강화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 상당폭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같은 금융불균형 확대가 장기적인 성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채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원리금상환부담 증대로 이어져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부동산 등 특정부문으로의 자금 쏠림 역시 경기 변동성 확대와 성장 잠재력 약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가격 등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용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