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비트코인 규제' 두고 분열?…"결국 '투자자'만 피해"

SEC 고위인사 "당국의 규제 강화 목적은 '시장 장악'"

"혁신기술 발전 제한…현행 규제로도 시장 개선 충분"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 금융 규제 당국 내 균열의 조짐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의 한 고위급 관계자는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외치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사진=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누리집 갈무리]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FT와 대담(인터뷰)에서 "미국의 여러 규제 당국이 1조5000억 달러(약 1672조5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국 의회 등을) 압박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당국의 지나친 규제 강화가 블록체인 등 결제시장의 혁신기술 발전을 막을 것이라며 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투자자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어스 위원은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주요 목적이 '시장 장악'에 있다고 봤다. 그는 "규제 당국의 초기 대응은 항상 '나는 이것을 손에 쥐고 내가 이미 규제하고 있는 시장처럼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듯하다"며 "이것이 과연 (시장의) 혁신에 도움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피어스 위원의 이런 비판은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를 위해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는 소식과도 연결된다.
 

[사진=뉴욕포스트 갈무리]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은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 확대로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레티그 청장은 "암호화폐의 가치 급등에 따른 대규모 이익이 IRS의 과세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자료 수입에 대한 저항이 상당하다며 이와 관련 법적 권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IRS가 지금보다 손쉽게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법안을 만들고 이를 승인해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에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다.

FT는 "피어스 위원의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를 둘러싼 SEC 최고위층의 분열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6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며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 마련 및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SEC 전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지난 6일 브렌트 매킨토시 전 재무부 국제업무차관과 함께 작성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현행 규제를 옹호한다.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 안정성과 불법 행위 금지에 초점을 둔 기존 규제는 혁신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많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규제 틀에서도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는 규제 당국의 영향력만 키워 혁신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