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부동산 포비아' 송영길號 극약처방…與 커지는 내홍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극약 처방을 내렸다. 비례의원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우상호·임종성 의원 등 10명에 대해선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힌 반면, 우상호‧김한정‧김회재 의원 등은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이 실제 당적을 버릴지는 미지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익위가 통보한 12명의 의원에게 출당할 것을 권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12명의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이다.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해당 의원 즉각 반발

우상호 의원은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고 현재의 토지를 구했다”며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으나, 묘지 조성과 관련해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는데,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했던 입장에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돼 우리 스스로가 철저한 당이 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하지만, 출당은 엄청난 형벌이고 가장 큰 징계인데, 출당‧탈당조치를 하면서도 소명조차 듣지 않는 것이 과연 온당한 접근법이었나 싶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내가 가진 정치철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왕숙 신도시 개발 관련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김한정 의원도 “당이 내린 조치는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이라며 “이 부분은 경찰로부터 장기간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까지 받은 것인데, 권익위 제기 하나만 갖고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졸속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스스로 조사권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투기 의혹자로 (나를) 제출했는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고, 제 아내는 치욕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절차가 생략됐고 판정을 내리기 전에 당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저는 당이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회재 의원도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명백한 오해"라며 "탈당 권유를 철회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 위기감에 극약 처방한 송영길號

앞서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며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에 당시 김태년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지난 3월 20일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고,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 소명자료‧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이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지만,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