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운 정세균 "내년 대선과 개헌 투표 동시에...4년 중임제 가야"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6-08 11:59
"대통령 된다면 1년 임기단축"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구조 개헌 구상 등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차기 대권에 도전 의사를 밝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년 대통령선거(대선)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개헌론'을 승부수로 띄웠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피선거권 나이 하향, 권력분산 등 개헌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내년 대선이 우리가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미 (개헌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고, 국회의장도 다시 개헌 문제를 꺼내서 공론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어떻겠느냐는게 제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쓰고 있는 개헌안은 34년 된 안이다. 34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냐"라며 "권력 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등 꼭 필요한 조항들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더 큰 변화를 요구받았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개헌의 방향으로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치하는 권한 분산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하향 조정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등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정 전 총리는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 대선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 하향도 개헌안에 담자고 주장했다. 그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를 국회의원과 같은 25세로 하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조정하면 좋겠다"라고 했다.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당헌·당규상 경선 규정은 절대불변이 아니다"라며 "경선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할 시점이 됐다"라고 했다. 그는 "이미 경선 조정을 주장한 후보들이 여러 명 있다. 지도부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경청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상황의 진전 상태를 보면 이 문제는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재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재원 대책이 없다. 저소득층에게는 (지급액이) 너무 작아서 도움이 안 된다"라며 "민주당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오는 1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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