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범죄 근절 TF 구성…무능한 군 제도 손볼 것"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6-07 13:27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성비위 문제 뿌리 뽑을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중사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군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를 통해 무능한 군사법 제도 등 관련 법‧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중사 빈소를 조문하며 강조했지만, 당정은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 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이중사 사건의 가해자와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폐쇄적인 군 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 군 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어제 이중사의 빈소를 조문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라며 “2014년 윤일병 사망은폐사건 이후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이듬해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원아웃퇴출제도’를 도입하고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매뉴얼 이행과 조직적 은폐시도, 2차 가해 저항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된 관행과 구태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은폐‧엄폐‧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별전수조사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또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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