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중사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군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를 통해 무능한 군사법 제도 등 관련 법‧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중사 빈소를 조문하며 강조했지만, 당정은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 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이중사 사건의 가해자와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폐쇄적인 군 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 군 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어제 이중사의 빈소를 조문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라며 “2014년 윤일병 사망은폐사건 이후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이듬해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원아웃퇴출제도’를 도입하고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매뉴얼 이행과 조직적 은폐시도, 2차 가해 저항 등 보안의 장막 뒤에 숨어 자행된 관행과 구태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은폐‧엄폐‧폐쇄적 조직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도 국가도 지킬 수 없다.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별전수조사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또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중사 빈소를 조문하며 강조했지만, 당정은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 내 성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며 “특히 이중사 사건의 가해자와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폐쇄적인 군 문화와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 군 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어제 이중사의 빈소를 조문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라며 “2014년 윤일병 사망은폐사건 이후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이듬해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원아웃퇴출제도’를 도입하고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특별전수조사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며 “또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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