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34명 구속 908억원 추징…국회의원·지자체장 수사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조장 법인도 수사 확대…업체 대표 4명 구속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급이 배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출범한 부동산 투기의혹 범부처 수사팀이 부동산 투기사범 34명을 구속하고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조치 했다. 이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이 약 3개월간 2800여명의 투기사범을 수사한 결과다. 특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도 이번 부동산 투기에 다수 연루돼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는 3월 10일부터 매달 한 번씩 열려 이달까지 총 4차례 진행됐다.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다.

경찰청 및 관계기관으로 이뤄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내부정보 이용,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을 조사해 2796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20명을 구속하고 투기수익 651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도 확인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유력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소속 기관 및 직급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김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는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