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내려보낼땐 언제고 이제와서 공무원 특별공급이 특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실패 하위직 공무원에 떠넘기지 마라"

[사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해서 특혜라는 정부여당의 판단에 이의가 제기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은 1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는 지난 달 2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유지가 과도한 특혜라 폐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중앙행정기관본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결정한 이번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우스울 뿐이다"라며 "현 정부 임기동안 지속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해소하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마치 세종청사의 공무원들이 문제인양 몰아가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및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마련에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있었지만, 공무원노동자들에게는 정부정책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 외에 그 어떤 혜택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2년 겨울 국가직 공무원들을 허허벌판이던 세종시로 내려보내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과 가족들이 기거할 아파트 분양 자격외에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서 마치 아파트 한 채씩을 분양해 준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부동산 독점 구조를 개혁하고, 다주택 보유자 혜택을 폐지해야 함을 주장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국민의 상위 10%가 사유지 97%를 소유한 토지소유 관계에서 드러나듯이 부동산 독점 구조가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는 배후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동산 독점세력을 규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송영섭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촛불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바란다"라며 "그것이 민심이고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들의 바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의 치부를 모면하기위해 사실관계를 비틀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이러한 구태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