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쌍끌이 조사 나선 공수처…비판 여론에 수사 속도전

이규원 검사 이틀 만에 2차 소환

서울시교육청 압수물 분석 마무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3호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하면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모습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지난 25일 밤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피의자 소환으로, 이날도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어졌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 공표)도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서 넘겨받았다. 정식 수사는 지난달 말 사건번호(2021년 공제 3호)를 부여하고 시작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1호 검사 사건'이다. 하지만 한 달가량 이 검사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최근 이틀 연속으로 이 검사를 소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피의자 조사가 이날 상당 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이 검사가 공수처 '1호 기소 대상'이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는 또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 참관인으로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불렀다.

현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인 한씨는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 특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지인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서류·면접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다.

지난달 감사원이 특채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현재 공수처가 '1호 사건'(2021년 공제 1·2호)으로 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씨가 이날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씨는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서울시교육청 측도 "압수수색 물품을 돌려받으려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10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물은 두 상자 분량이 나왔으며 공수처로 옮겨졌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반환하고 통상 절차에 따라 참고인을 소환할 예정이다. 소환 대상자는 한씨를 비롯해 당시 특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부교육감·교육정책국장·중등교육과장 등이 올라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2021년 공제 4호)도 수사 중이다. 수사3부는 지난 24일 오후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별로 수사 체감속도가 달라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다"며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