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바이든 사흘 뒤 첫 대면...한·미 정상회담서 무슨 얘기 오가나?

한·미 '백신 논의' 청신호...반도체 등 산업투자도 기대할 만해

'대화 재개' 대북정책은 지켜봐야...쿼드는 우려 밖 안심권?

문 대통령, 19일 오후 출국 '3박 4일' 일정...23일 저녁 귀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담당자가 주요 의제를 직접 설명했다. 크게 경제 교류 방안에선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반도체 산업 투자, 대외 정책 분야에선 대북 정책 협의와 쿼드(QUAD)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캠벨 보좌관은 이번 회담으로 양국이 기술, 경제성장, 보건, 지역 안보, 기후변화, 인적 교류,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협력, 대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할 기회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미 '백신 논의' 청신호...반도체 등 산업투자도 기대할 만해 

특히 그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을 우리나라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명시해 우리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에 청신호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여분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는 동시에,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을 중심으로 한 백신 위탁 생산·기술 이전 방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백신 공급 상황을 풀어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여분 백신을 우리나라가 빌려온 후 후에 되갚는 형식의 '백신 스와프'와 △국내의 풍부한 의약품 생산 용량에 기반해 세계 백신 공급 거점 지위를 가져오는 '백신 허브화' 등의 정책 구상을 펼쳐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켐벨 보좌관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을 언급하며 양국의 기술 협력과 공급망 구축에 대한 운을 떼기도 했다.

실제로 정상회담 전날인 20일에는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의 주재로 '제2차 반도체 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방미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 대한 약 40조원 수준의 대규모 미국 투자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북정책 협의 지켜봐야...쿼드는 우려 밖 '안심권'?

대외 협력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의제는 양국의 대북정책 조율 문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힌 상태이며, 이에 대해 동맹·협력국들과의 최종 조율 단계만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켐벨 보좌관은 이전 미국 행정부의 '싱가포르 북미회담' 합의 내용을 계승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는 '실용 조치(Practical Measures)'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그간 미국 국무부의 방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입장이다.
 

지난 6일 조선중앙TV가 군인 가족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한 후 박정천군 총참모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실무 차원의 북미 외교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해 임기 마지막 1년 동안 남·북·미의 평화 논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양국의 논의가 향후 어떻게 봉합될지는 회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한편, 켐벨 보좌관은 현 시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군사 협의체인 쿼드 참여국의 확대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우리나라의 쿼드 가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대목이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 역시 우리 정부가 쿼드 가입 대신 반도체·백신 분야에 대한 전문가 모임(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전반적인 회담 의제를 고려했을 때 해당 관측이 현실화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 '3박 4일' 방미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시간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시간 19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근교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연방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정상회담 일정인 21일에는 오전 중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후 오후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며, 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문 대통령은 오전 중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월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하고, 오후에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동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3일 저녁에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