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 "한국, 미·중 신냉전 속 '편가름 외교' 피해야"

이낙연 의원실·숭실평화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 주제 개최

지난 1월 2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미국 바이든 시대 개막과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중 신냉전 속 한국이 '편가름 외교'를 피하고 주요 중견국들과의 다자 협력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의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은 한·미 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가급적 최대한 지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일본과 호주,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중견국을 거론하며 "한국이 이들과의 다자 협력을 통해 신냉전 구도의 출현을 저지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와의 공통점이 가치 공유와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주의와 협력, 통합의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초월적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스마트 외교, 원칙에 기초한 결기 외교, 국민적 합의 외교,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과 관련해서는 △협력(Cooperation) △경쟁(Competition) △대결(Confrontation)로 볼 수 있다고 요약했다.

그는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기후변화 대응,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중이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정학적 가치 대결, 대중 견제, 민주주의와 인권, 사이버 안보 및 산업 스파이 분야에서는 '대결'할 것으로 점쳤다.

이에 따라 문 이사장은 "바이든 시대 동북아는 '차가운 평화'와 '신냉전'의 위태로운 경계상에 놓여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미·중 신냉전 구도가 굳어질수록 한국에 '쿼드(Quad) 플러스' 참여 압박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중거리탄도미사일 배치 등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트럼프 행정부 식의 '대타협(그랜드 바게닝)'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절충형 접근이 될 것"이라며 "조율되고 실용적, 단계적이며 유연한 접근인 동시에 최대한의 압박과 억제라는 기존 접근보다는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며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과 싱가포르 선언의 관계 정상화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문 이사장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조기 대북 외교 접촉 노력과 제재 문제에 유연한 접근,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권 문제, 대북인권대사 임명, 북핵 특사 임명 보류, 워싱턴 강경파의 압박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의 대응 양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낙연 국회의원실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 및 전망과 미·중 갈등, 한·일 관계 대응에서의 한국 정부 과제 등을 다뤘다.